'바다이야기' 같은 릴게임도 이제는 PC 와 스마트폰에서
2000년대 초반 주택가까지 파고든 바다이야기 게임장이 오프라인 매장 오락기에서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해졌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배당으로 지급해 주는 상품권의 환전이 중요했지만,
PC나 모바일로 즐기는 온라인 상에서는 그것마저 필요 없다.
구글로 릴게임을 검색해 온라인 바다이야기 사이트에 접속하면 너무나 쉽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고, 환전 역시 자유롭다.
2015년 온라인 도박 참여 비율을 조사한 결과 스포츠 베팅이 67%로 가장 높았고,
이들의 82.7%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정부는 1996년 경마 ARS베팅, 2004년 경마, 경륜, 경정 등에서 인터넷등을
통한 온라인 베팅을 부분 허용했다가 2006년 7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장외 발매소
이외 지역에서 금지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서울 용산에 있던 한국마사회의
마권 장외 발매소를 폐쇄하고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던 화상 경마장을 이전하는 안을
넣었다. 화상 경마, 화상 경륜, 화상 경정 등을 도박 시설로 규정하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진입을 금지하겠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지난 12월
용산은 폐쇄하고 한쪽에선 문을 열기로 한 것이다. 민간 사업자들이 마사회의 공고내용에
맞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냈는데 충남 금산군과 강원도 양양군 등이
유치에 동의했다.
하지만 장외 발매소 유치를 놓고 주민들이 편을 나워 갈등을 보였던 강원도 양양군은
예비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반면 세수 확보와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유치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 준 충남 금산군이 예비후보지로 선정됐다. 금산군의 한 주민은
"용산 같은 대도시엔 없대도 되고, 지방에는 사행시설을 설치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사행산업을 일정 부분 풀어 주고 정부가 직접 관하는 게 낫지 않느냐
라는 주장도 나온다. 사감위 위원은 "정부가 관리도 안하고 방치할 바엔 영국처럼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들에게 면허를 주는 대신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김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생객해
봐야 할때" 라고 말했다.
온라인 도박 일부 풀고 세금 환수 주장
영국의 경우 2055년 도박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데 온라인 스포츠 베팅, 온라인 카지노, 온라인 포커, 온라인 빙고 등 네 가지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014년 온라인 도박 세금징수 기준이 '공급지'에서 '소비지' 소비지 중심으로 바뀌어
이전엔 해외 사업자는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영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업장은 베팅금액의 15%를 세금으로 물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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